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대체/대한민국 수립도 정부 수립으로/평가원 집필시안 달라진 점 없어중고생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에 담길 국가 정체성 등과 연관된 일부 용어를 놓고 이념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1일 밝힌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각각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같은 내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내놓았을 때도 보수·진보 진영에서 이들 표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와 이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말 확정·고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1948년 8월15일의 역사적 의미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한 것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평가원 집필기준 시안에서 빠졌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집필기준 상위규정인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은 것도 큰 논란이 예상된다.

검정 교과서에 따라 광복 직후의 북한을 합법 정부로 보는 서술이 실릴 수도 있어서다.

현재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의 집필기준(2009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필기준을 ‘대강화’하는 차원에서 성취기준(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고 포괄적으로 서술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