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가 한 차례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아니면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일까. 대기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일 문모씨 등 버스 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버스 운행을 끝내고 영업소로 돌아와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면서 운행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대기시간은 도로 사정이나 교통 상황 등에 따라 불규칙했다.

1·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사측이 이들에게 각각 170만∼47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이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가입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기사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기본 8시간에 연장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일일 근로시간을 합의해 임금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당시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인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근로시간에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청소나 차량 점검 등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사측이 대기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하거나 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기시간이 일정하진 않지만 배차표에 운행 출발 시간이 나와 있어 버스 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버스 기사들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