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취임 1주년 간담회/“통신망·JSA 비무장화 등으로 시작/ 합의 쉬운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야/ 부대 철수 개혁 일환 北 의식한 것 아냐”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이 12일 "현 단계에서 남북 간 군축(軍縮)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축 논의에 대한 송 장관의 공개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으로, 4·27 판문점선언 이후 일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남북한 재래식 전력의 축소와 변경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분석이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군축 계획을 묻자 "그에 앞서 합의하기 쉬운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성급회담과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연내 2차)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 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먼저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안 되고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일 수 있다"며 "통신망부터 설치하고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부터 하자는 것이다.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그것이 신뢰 구축의 첫 단추"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최근 부대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부대 철수는 국방개혁에 의한 것이지 북한을 의식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연되는 것이지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손사래 쳤다.

그러면서도 국방부가 향후 남북관계 변화 움직임과 관련해 군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송 장관은 "군축은 여러 시스템이 있다.평화모드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단계가 혼재될 수도 있다"면서 "이제 시작 단계다.군비검증단에서 (군축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 방향으로 군사 대비태세와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구성해야 하지만 잘 안 풀릴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도전적 요인과 기회의 요인이 모두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은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육해공군)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이 담긴 국방개혁2.0(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