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보니/임원 횡령·배임 땐 주주대표 소송/ 배당계획수립요구 강화 등 담아/‘중점관리기업’ 주주권 적극 행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임장 대결/ 경영참여 논란 부른 내용은 빠져국민연금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을 적극 감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으로 손해를 끼치면 주주 대표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저택의 집안일을 담당하는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다.

기금운용위에서 최종 결정될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주주대표소송 도입, 배당계획수립 요구 강화, 문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논란이 됐던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직접 경영 참여 논란이 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탁자산을 맡는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관련한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사안은 배당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 ‘경영진일가 사익 편취행위’와 ‘부당지원행위’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된다.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에는 우선 비공개 면담 등을 통해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대한항공 사태 때처럼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임원 선임 반대 등 공개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가게 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