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8.8배↑… 장애인 건보료 누수 심각/ 민주 맹성규 의원 “부당 사례도 다양화”전동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적발건수는 7배 이상 늘었고, 부정수급액도 9배에 육박했다.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보장구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부당결정은 2014년 28건에서 지난해 205건으로 7.4배 늘었다.

건보공단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휠체어나 목발,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면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도 2014년 342억여원에서 지난해 1064억여원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액수는 증가폭이 훨씬 더 커서 2014년 7800만원에서 지난해 6억9200만원으로 8.8배 뛰었다.

이 중 지난해 공단이 부당수급액 중 급여비 환수 조치를 통해 징수한 비율은 36.8%(3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품목별 부당결정 사례는 의수 등 의지·보조기가 4억5000만원(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동스쿠터 1억3200만원(19%), 휠체어 2900만원(4%) 등의 순이었다.

부당수급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맹 의원의 지적이다.

전동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에게 판매업자가 휠체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속여서 대리로 처방전을 받아 급여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외국에서 보장구를 들여올 때 수입단가를 조작해 급여비를 부풀리기도 했다.

맹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현재 품목별로 간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정수급 현장 조사 빈도를 늘리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수급 시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