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백만 송이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인 배우 문성근 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 모 씨 등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문 씨가 정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2010년 대한민국이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정 씨 등은 인터넷에 문 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문 씨가 종북이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강희경